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한국의 가계부채 뇌관문제가 화두입니다. 국내 총 가계부채는 1300조를 넘어섰고 이는 질적인 문제를 떠나 총량에 있어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1.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a. 저금리기조로 인한 투자 활성화

현재 기준금리는 1.25%수준입니다. 처음 정부에서 금리의 수준을 계속해서 저금리로 동결했던 것은 바로 투자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1.25%이면 사람들이 은행에 잘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10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1000만원을 예금해봤자 기준금리 1.25%기준이면 12만 5천원이 1년간의 이자로 들어오는것입니다. 고객들이 은행의 예금을 이용할 맛이 날까요? 바로 옆 창구에서는 펀드를 팝니다. 펀드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연 평균 수익률이 5%라고 하네요. 1000만원의 5%는? 50만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금에 1000만원을 맡기시겟습니까 아니면 펀드에 1000만원을 맡기시겠습니까?

저라면 펀드에 1000만원을 맡기겠습닌다. 비단 예금과 펀드의 일 만은 아닙니다. 이 1000만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10%의 수익률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행에 이 돈을 저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하며 정부가 유도한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투자를 해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투자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금리는 낮은데 돈은 불려야겠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먹고 살기 힘든 가계에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합니다.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살아야겠으니 생계형으로 대출이 쌓이고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니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1300조까지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것은 가계-기업-정부로 이어지는 경제구조때문입니다.

개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은행은 개인의 신용도를 심사에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은행권에서 1300조라는 돈을 개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망하겠죠. 1300조를 빌려줬는데 못받았으니까요. 은행이 망하면? 정부도 망하겠죠. 가계와 기업, 은행이 살아야 정부가 사는데 가계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면 정부도 망합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한 상황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 가계부채 문제의 영향


 a. 가계부채 문제의 특성-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기 힘들다
 b. 가계가 망하면 기업이 망하고- 정부도 망한다
 c.  한계가구 증가( 망하기 직전의 가구)


위에서 간단하게 말했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특성상 부채는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기가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받은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이 한번에 늘어난다거나,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그 부채를 갚을수있는 것이 아닌 이상. 빚을 갚기가 힘든 구조로 변해갑니다. 이미 1300조의 가계부채가 쌓인 이상. 이 부채가 한번에 줄어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가계부채 문제로 가계가 파산하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망하고- 모두가 망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한계가구의 비중이 가계부채에서 큰 상태입니다. 한계가구란 망하기 직전의 가구를 말하는데요. 좀비기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망하기 직저의 기업과 망하기 직전의 개인이 빌린 돈이 1300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개인과 기업들에게 파산선고를 때리기도 어렵습니다.




3.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