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한국정부의 정책은 수출주도 성장론이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수출주도 성장론이란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자는거죠. 대기업에게 많은 세제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클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기업이 더 많은 개인을 고용하게끔 만들자. 바로 이것이 수출주도 성장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주도 성장론이 성공했을까요? 과연? 정부에서 수출주도 성장론을 주도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업이 크면 큰 기업이 더 많은 개인을 고용해서 경제가 살아날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더 많은 개인이 고용되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더 많은 개인이 고용되지 않았죠. 한국사회에서 더 커진 기업들은 더 많은 개인을 고용해서 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원에게 더 많은 일과 야근을 시켜서 기업의 배를 불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주도 성장론은 실패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더이상 기업 위주의 성장을 그만하고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자 피는 정책들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대기업들에게 많은 세제혜택을 주어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바랬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고, 개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을 높여주자는것.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죠.
수출주도 성장론 vs 소득주도 성장론
하지만 여전히 그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는 근로자 중심의 문화를 확립하고 저소득층의 급여와 소득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작용할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의 경우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가져다 주는 손실이 어마어마할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편의점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들의 경우 아직도 최저임금 6470원마저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점주들이 인건비를 핑계로 6000원조차 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해서, 많은 점주들과 사장들이 이 최저임금법을 지킬까요? 그 법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사견으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사회가 나아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십년간을 수출주도 성장론이 주도하는 정부로 살아왔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살기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각 주장의 장단점이 있지만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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