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중)

문제점 다음으로는 해외의 연금 개혁 사례에요.

독일의 경우가 바로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매우 잘 한

사례인데요.

사실 독일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말고도

모든 사회보험과 사회제도에 있어서 매우 잘 운영해나가고 있는

나라에 속하죠,

저희 조 말고도 다른 조들도 독일을

성공사례로 들어왔더라구요!

독일의 경우 1998년 2001년 2006년 이렇게 세번의 개혁을 햇는데요

각 년도에 맞게 다층적으로 변하고 있는

개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01년에는 공적연금 축소에 대한 보완을

하기위해서였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하면서 리스터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렇게 연금의 다층체계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06년 개혁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완전적립의 방향으로 개혁했어요.

참 어디나 공무원 연금의 재정문제는 문제인듯..!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했어요.

근본적으로는 결국 미래세대가 이 적자보전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도 연금개혁의 성공사례에

속했는데요. 오타가 있네요

염금제도 아니고 연금제도! ㅋㅋㅋ

특이점은 65-44-80 원칙이라고 해서

수급 개시연령은 늘리고 완전연금 수급기간은 연장,

조기퇴직을 억제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80% 수령등이

이에 속했습니다.

앞서 해외의 잘된 개혁 사례를 소개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한국을

한번에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어요

현재 한국의 공무원 연금 체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존 공무원연금의 체계는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으로

구성되어있고 비용부담률은 14%, 지급개시연령과 연금수급요건은

이미지에 나와있는대로에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인 대안으로

찾아올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