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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 뇌관문제가 화두입니다. 국내 총 가계부채는 1300조를 넘어섰고 이는 질적인 문제를 떠나 총량에 있어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1.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a. 저금리기조로 인한 투자 활성화 현재 기준금리는 1.25%수준입니다. 처음 정부에서 금리의 수준을 계속해서 저금리로 동결했던 것은 바로 투자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1.25%이면 사람들이 은행에 잘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10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1000만원을 예금해봤자 기준금리 1.25%기준이면 12만 5천원이 1년간의 이자로 들어오는것입니다. 고객들이 은행의 예금을 이용할 맛이 날까요? 바로 옆 창구에서는 펀드를 팝니다. 펀드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연 평균 수익률이 5%라고 하네요. 1000만원의 5%는? 50만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금에 1000만원을 맡기시겟습니까 아니면 펀드에 1000만원을 맡기시겠습니까? 저라면 펀드에 1000만원을 맡기겠습닌다. 비단 예금과 펀드의 일 만은 아닙니다. 이 1000만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10%의 수익률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행에 이 돈을 저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하며 정부가 유도한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투자를 해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투자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금리는 낮은데 돈은 불려야겠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먹고 살기 힘든 가계에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합니다.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살아야겠으니 생계형으로 대출이 쌓이고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니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1300조까지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것은 가계-기업-정부로 이어지는 경제구조때문입니다. ...

이제까지 한국정부의 정책은 수출주도 성장론이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수출주도 성장론이란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자는거죠. 대기업에게 많은 세제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클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기업이 더 많은 개인을 고용하게끔 만들자. 바로 이것이 수출주도 성장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주도 성장론이 성공했을까요? 과연? 정부에서 수출주도 성장론을 주도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업이 크면 큰 기업이 더 많은 개인을 고용해서 경제가 살아날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더 많은 개인이 고용되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더 많은 개인이 고용되지 않았죠. 한국사회에서 더 커진 기업들은 더 많은 개인을 고용해서 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원에게 더 많은 일과 야근을 시켜서 기업의 배를 불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주도 성장론은 실패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더이상 기업 위주의 성장을 그만하고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자 피는 정책들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대기업들에게 많은 세제혜택을 주어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바랬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고, 개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을 높여주자는것.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죠. 수출주도 성장론 vs 소득주도 성장론 하지만 여전히 그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는 근로자 중심의 문화를 확립하고 저소득층의 급여와 소득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작용할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의 경우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가져다 주는 손실이 어마어마할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편의점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들의 경우 아직도 최저임금 6470원마저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점주들이 인건비를 핑계...

대안은 크게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번째는 수지균형구조의 공무원연금+ 퇴직금 두번째는 전체 공무원 국민연금 가입+ 퇴직금 세번째는 국민연금 수준의 공무원연금+ 퇴직금+ 저축계정입니다 해결책1에서는 급여체계의 전환을 제시했어요. 전체 구조는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이었던 것에 비해 수지균형구조의 공무원연금+ 민간수준의 퇴직금으로의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퇴직금은 상향되지만 비용부담률이 차등되기 때문에 수지 균형구조가 개선된다는 점이에요! 공무원연금 수준 자체가 인하되고 퇴직금이 민간수준으로 되면서 어느정도 형평성은 있어지게 되지만 적자보전금은 여전히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조세로 메꾸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해결책 두번째에서는 전체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것을 제안했어요. 장점은 형평성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점이지만 단점에서 여태 발생된 미적립 채무를 당장 정부가 메꾸어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게 적자보전금이 한두푼이 아닌데 다 정부에서 대준다는게 사실상 말이 안되는..! 세번째에서는 국민연금 수준의 공무원연금 + 민간 수준의 퇴직금 + 저축계정 이렇게 제안했어요. 저축계정이 생긴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의 연금제도를 만듦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가 가능한 점은 장점이지만 단점에서는 저축계정 제도 자체가 생기는게 또 다른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는거라 그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었죠. 마지막 대안선택과 이유는 다음 포스팅에서 진행할게요!

문제점 다음으로는 해외의 연금 개혁 사례에요. 독일의 경우가 바로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매우 잘 한 사례인데요. 사실 독일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말고도 모든 사회보험과 사회제도에 있어서 매우 잘 운영해나가고 있는 나라에 속하죠, 저희 조 말고도 다른 조들도 독일을 성공사례로 들어왔더라구요! 독일의 경우 1998년 2001년 2006년 이렇게 세번의 개혁을 햇는데요 각 년도에 맞게 다층적으로 변하고 있는 개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01년에는 공적연금 축소에 대한 보완을 하기위해서였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하면서 리스터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렇게 연금의 다층체계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06년 개혁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완전적립의 방향으로 개혁했어요. 참 어디나 공무원 연금의 재정문제는 문제인듯..!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했어요. 근본적으로는 결국 미래세대가 이 적자보전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도 연금개혁의 성공사례에 속했는데요. 오타가 있네요 염금제도 아니고 연금제도! ㅋㅋㅋ 특이점은 65-44-80 원칙이라고 해서 수급 개시연령은 늘리고 완전연금 수급기간은 연장, 조기퇴직을 억제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80% 수령등이 이에 속했습니다. 앞서 해외의 잘된 개혁 사례를 소개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한국을 한번에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어요 현재 한국의 공무원 연금 체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존 공무원연금의 체계는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으로 구성되어있고 비용부담률은 14%, 지급개시연령과 연금수급요건은 이미지에 나와있는대로에요. 다음...

이번 ppt는 사회보험 과목을 들을때 했던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이자 발표 ppt입니다! 사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할때 이 이야기를 썼었는데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공무원연금 체계 자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서론에서 발표를 준비하게 된 배경 본론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해외 사례들중에 좋은 사례가 어떤게 있는지 그걸 토대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형태였어요! 저희 팀말고도 다른 팀들이 다양한 연금문제를 선택했어요 국민연금이라던지 사학연금이라던지 다양한 연금문제를 선택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했어요 염금공단과 인사혁신처, 연금취급기관이 함꼐 모여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붙었었던 공무원연금공단..ㅎ 본사가 제주도에 있더라구요..ㅎ  크게 연금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비용부담을 하는 기여제 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뉘어요, 공무원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인 기여제방식이 있고 연금 기금을 통한 적립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부과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금 급여에는 크게 장기급여, 단기급여가 있는데요.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급여는 재해보상급여와 부조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뒷부분 해결책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기존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부분이에요. 첫번째로는 연금급여 자체가 너무나 높은게 기여금이 너무나 낮아서 매년 적자가 발생한다는점. 수지상등의 책임등이 모두 정부에 몰린다는 점이에요. 일례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그 적자를 정부가 다 메꾸어줘야...

비용부담 방식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방식에는 기여제 (Contributory System) 와 비기여제 (Non-Contributory System) 가 있음 . 기여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고 , 비기여제는 공무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재정 방식 연금재정 운용방식에는 적립방식 (Funded System) 과 부과방식 (Pay-As-You-Go System) 이 있음 . 적립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임 . 부과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는 재정방식임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진다 .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 종이 있고 ,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 종 , 유족급여 6 종 , 장해급여 2 종 순직유족급여 2 종 및 퇴직수당 등 15 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연금기금 증식 현황 공무원연금의 기금인 공무원 연금기금의 경우 아직까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연금 운용도 잘하고 있는편이다 . 하지만 이대로라면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는 점점 늘어가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기금은 언젠간 고갈 될 것이다 .   공무연금기금의 연금 증식을 위한 투자는 기관투자자로서 증시를 활성화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수익률도 좋은 편 이다 .  공무원 연금기금 운용현황 3.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1) 기존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첫째 , 높...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와 개선방안’ 위 보고서는 제가 들었던 '사회보험'의 팀프로젝트 보고서로 제출한것입니다. 뒷부분에 참고문헌을 달았습니다:) 1. 서론 1)   조사의 배경 1. 1960 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연금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쳐왔고 , 특히 국가개발시기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공직자 들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음 . 2. 그러나 제도 내부 수급구조 문제와 고령화 등이 겹치면서 1990 년대 이후 재정문 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 1995 년 , 2000 년 , 2009 년 3 차에 걸친 제도개선에도 재정 안정화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남아있음 . 3. 특히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이 가중되고 국민혈세를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한다는 국민들의 비 판적 시각과 함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무원과 연금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신분과 근로상의 제 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천직으로 책임을 다해왔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4. 한편 ,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 2)   조사의 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선진화 및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본론 1)   공무원 연금제도의 정의 공무원 연금의 정의 공무원이 받는 퇴직 연금을 말한다 .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 공무원연금 ' 에 가입된...